퇴직금 지급 기준 자가진단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무 기간과 시간, 근무 형태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한눈에
| 항목 | 기준 | 근거 |
|---|---|---|
| 근무 기간 | 같은 사업장 계속근로 1년 이상 | 근퇴법 §4① |
| 근무 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 근퇴법 §4①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포함 모든 사업장 (동거 친족만·가사 근로 제외) | 근퇴법 §3, 부칙 §8 |
| 금액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퇴법 §8①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 근퇴법 §9① |
| 지연이자 | 14일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 근로기준법 §37·영 §17 |
| 받는 방법 |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 (55세 이후 퇴직·300만원 이하 등은 예외) | 근퇴법 §9②·영 §3의2 |
| 소멸시효 | 3년 | 근퇴법 §10 |
| 미지급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6.9.18 이후 위반) | 근퇴법 §43 |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포함: 수습·시용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19④),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 고용 관계가 이어지는 기간이라 근속에 들어가요. 다만 이 기간들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빼요.
-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개인 사유 휴직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제외한다고 정해 두면 빠질 수 있어요.
- 쪼개기 계약: 계약 사이 공백이 전체 기간에 비해 짧고 방학·대기처럼 사정이 있으면 계속 일한 것으로 봐요(대법원 2004다29736).
- 일용직: 매일 새로 계약해도 한 달에 4~15일 정도씩 계속 일해 왔다면 상용 근로자처럼 계속근로로 볼 수 있어요(대법원 93다26168 전원합의체).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사 전체 정산은 퇴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따로 확인해요.
법령 원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등)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실제 판단은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구분 없이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2025년 5월 26일에 입사해 2026년 5월 25일까지 일했다면 1년을 채운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요?
네.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됐고, 2013년부터는 100% 지급 대상이에요.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과 가사 근로자만 제외돼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아요.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는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만 합쳐 1년이 되는지 보지만, 최근 일부 법원(서울남부지법 2026.3.18 판결 등)은 계속 고용된 기간이면 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어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준다고 했는데 괜찮나요?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어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대법원 2010.5.20.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다만 회사가 이미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에서만 상계할 수 있어요.
3.3% 떼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용역이어도 실제로 회사가 정한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고정 급여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합의로 연장한 경우 제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고용노동부(고용24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퇴법 제43조). 퇴직금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